(경영 비용절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안전관리 방안 마련

문제점 진단

* 기업명 : 0000제약, 임00

∙ 2013년 이후 중소기업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 전체 사업장 화학물질 사고 중 중소기업 사고가 약 69%로 대다수를 차지

∙ 자사를 비롯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기준이 강화되고, 기존 조사대상 물질이 확대되면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과중

∙ 화학물질 통계 조사표 내 부차적인 조사항목들이 많고 복잡하여 영세 사업장의 작성 부담이 과중

∙ 화관법에서는 종업원 30인 이상 기업 대상으로 유자격자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서는 화관법 관련 고급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화학물질 관리법 도입으로 화학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

해결방안도출

∙ 재직 중인 기업의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제시

∙ 화학물질 안전사고 대응체계 구축

-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제도 개편

- 업종별/물질별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 수립

- 화학물질 취급장 안전진단 및 컨설팅 제도 운영

- 화학물질 운송차량 시내권 우회경로 마련

- 사업장 맞춤형 화학사고 대응 훈련 실시

∙ 현장맞춤형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대상별(운송 취급자, 관련기관 안전관리자, 시민 등) 대상별 교육 실시

핵심성과

정량성과

∙ 산업안전보건 관리 비용 절감

- 관리 비용을 추정하면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690만원 저감

∙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 예방

- 직접적인 화재 사고에 대한 피해액을 산출하기는 곤란하여 본 기업에서 다량 사용하는 메틸알코올

  을 적용하여 피해 예방 저감액 추정하면 약 6.5억원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이 하나 2020년 8월 울산에서 발생한 메틸알코올 사고의 경우 피해액이 6.5억원

정성성과

∙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전문성 향상

∙ 환경안전 관리자의 교육을 통한 화학물질관리법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