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 필리핀 재무부 (Department of Finance) TradeNet 활성화 촉구

필리핀 재무부 (Department of Finance)는 관세청 (Bureau of Customs)에 무역 허가를 위한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인 TradeNet을 활성화하여 유통을 간소화하고 인플레이션을 완화 할 것을 요구했다.

최신 경제 공보에서 재무부 차관이자 선임 경제학자인 Gil Beltran 은 세관 위원장 Leonardo Guerrero에게 TradeNet을 활성화하고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Guerrero는 TradeNet.ph를 활성화하여 유통을 보다 간소화할 수 있도록 세관시행명령 (Customs Memorandum Order 'CMO')에 서명을 해야한다”고 Beltran은 말했다.

또한 “정부는 어류, 과일 및 채소의 가격 인상을 완화시키는 생산성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인플레이션은 작년 12월 기록된 5.1%에서 4.4%로 둔화되었다.

Beltran은 지난 9 월 21 일 Duterte 대통령이 발행한 농산물 수입에 대한 행정 제한을 없앤 행정명령 13을 언급하며 이 같은 현상은 농산물에 대한 공급망을 간소화하는 조치를 이행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말했다.

Duterte는 또한 시장으로 농산물의 운송을 간편하게 하는 시행명령 26, 27 및 28을 마련한 바 있다.

TradeNet은 거래업자가 온라인으로 허가서를 신청하고 규제 기관이 신청서를 받고 실시간으로 의견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플랫폼은 사업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입 및 수출 허가 발급을 위한 처리 시간을 단축시켜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단일 창구 (ASEAN Single Window)에 대한 필리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 구상은 동남아 국가 간의 국경 문서의 전자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화물 통관을 가속화하고 경제 통합을 촉진시킬 것이다.

Duterte 정부의 목표는 18개 정부 부처의 76개 규제 기관을 전부 TradeNet을 통해 완전히 상호 연결하는 것이다.

14-2. 국세청 e-영수증 시스템 시험한다

국세청 (Bureau of Internal Revenue)은 e-영수증의 의무적인 이행에 앞서 내년부터 선출된 납세자 100명에 e-영수증이 시범적으로 발행될 것이라고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관계자는 말했다.

현재 e-영수증 시스템의 시험 단계가 진행 중이며 국세청과 재무부는 마닐라 기반의 다자 금융 기관인 Asian Development Bank의 컨설턴트와 긴밀히 협조하여 프로그램의 권한 범위로 사용될 기반을 다지고 있다.

재무부 차관보 Antonio Joselito G. Lambino II는 지난 주 TRAIN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조세개혁법의 시행 첫해에 관하여 열린 하원의 세입 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와 같이 언급했다.

개발 예산 조정 위원회 (Development Budget Coordination Committee)는 지난해 e-영수증과 연료 마킹 제도의 적용이 지연됨에 따라 2018년 TRAIN 법에서 오는 예상 수입을 899억 페소에서 633억 페소로 축소한 바 있다.

Lambino 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원조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이 시범 프로그램을 위해 500~1,0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 조달을 통해 e-영수증은 2020년에 시범 운영 될 예정이며, 정식 운영은 그 후 가 될 것이라고 Lambino는 말했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 (Korea Eximbank)은 시스템을 정식 운영하기 위한 대출을 제공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4-3. 사업 허가 발급 위한 전자 시스템 도입 

정부 거래를 신속히 추적하기 위해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는 지방정부 (LGU)에 전자 사업 인허가 시스템(Electronic Business Permit and Licensing System)를 시행 할 것을 촉구했다.

DICT 7 구역의 지역국장인 Frederick Amores는 eBPLS가 갱신 및 기타 활용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Amores는 이 시스템에 대해 “온라인 결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많아지기를 희망한다”며 “eBPLS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지방 정부를 위한 무료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DICT 7의 책임자인 Roumel Abella는 Pinamungajan시의 시청에서 이미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Abella는 eBPLS에 대해 “Rodrigo Duterte 대통령이 사업 허가의 간소화를 촉구한 것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을 위해 DICT가 개발 한 것”이라며 “이는 DICT, 내무부 및 지방 정부와 무역산업부 간의 공동 노력”이라고 말했다.

Pinamungajan은 올해 1월부터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첫 주 동안 30건의 사업 허가를 처리했다.

Abella는 Argao시와 San Remigio시가 eBPLS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고 의향서를 작성해 DICT에 제출하면 DICT에서 시스템을 설치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용 방법과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각 지자체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